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지방법원2000고합1304, 2003.06.1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서울행정법원2002구합20947, 2003.06.10키워드맵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2002구합38146, 2003.06.10키워드맵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196, 2003.06.10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2002후2419, 2003.06.10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안과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안이 서로 다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1도2573, 2003.06.10키워드맵도시계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