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2다16576,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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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1]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허가제도에관한수출입관리위원회·대외무역부의잠정판법(잠정판법) 제2조 소정의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수출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2]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2003다8862,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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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악의·중과실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대법원2003도889,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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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호별방문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 호별방문죄의 죄수(=포괄일죄)
[3]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갑죄와 을죄의 경합범 중 포괄일죄인 갑죄의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범위
대법원2003도924,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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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 양형자료 및 필요한 양형심리의 방법
[3]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형조건에 대한 필요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형의 양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2003다4563,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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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에 따른 적지복구비 예치금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의 목적 및 그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대법원2002도6410,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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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 사례
대법원2003도491,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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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지방선거에 입후보예정이었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납부하기로 한 특별출연금 중 미납분을 위원회 간사인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행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더)목 소정의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온 금품을 종전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2003다16962,16979,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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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ㆍ손해배상(기)
추완항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추완항소시에 제기된 반소에 대한 소송종료 여부(적극)
대법원2003다17927,17934,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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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제기에 대해 응소한 것만으로 시효중단의 주장 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사실심 변론 종결 전)
대법원2003도935,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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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ㆍ법무사법위반
[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바의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