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이○○가 작업시간 중에 휴대폰 통화를 위하여 휴식하던 중 사업장 내 가건물이 쓰러짐으로써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정조서에 따라 이○○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및 치료비, 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산재보험법이 정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에 의하여 지급한 금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치료비 및 개호비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에 의해서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이후 채무자표시경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이미 생긴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권리행사의 주체와 방법
[2]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무효)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1] 약사법 제5조 제3항이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의 의미
[2] 자격 있는 약사가 약사면허증을 빌려 대여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한 경우, 약사면허증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하수도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공공하수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배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실제 하수도 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위임자)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두었으나 그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으로 압류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그 매각대금을 보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2]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내용에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3조 제4호 위반죄의 성립 범위
[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대상 기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감정한 것처럼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3조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