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3마28, 2003.06.25키워드맵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개인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2003구합286, 2003.06.25키워드맵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 전인 전반기에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상의 재정지원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양수인)
- 서울행정법원2002구합43247, 2003.06.24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2003구합971, 2003.06.24키워드맵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