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도3003, 2003.06.27키워드맵사기ㆍ고등교육법위반
- 대법원2002두6965, 2003.06.27키워드맵시정명령처분취소
- 대법원2002도4727, 2003.06.27키워드맵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2002두10582, 2003.06.27키워드맵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2003두2151, 2003.06.27키워드맵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합의된 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3도1331, 2003.06.27키워드맵변사체검시방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가 형법 제163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3도1895, 2003.06.27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