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법상 송달의 원칙[2]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달하여야 할 강제조정조서를 착오로 소송대리인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당사자 본인의 주소로 배달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부보하기 위한 공제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공제회사와 피공제자인 은행이 별도의 약정으로 대출신청인의 대출적격에 관한 자격증빙서류를 정함과 아울러 은행이 "대출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공제회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은행의 대출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의 범위와 방법[3] 공제가입차량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제회사의 면책을규정하는 공제약관의 효력(=무효)
[1]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2] 일본국에서 민사재생절차가 개시된 일본 국적의 회사에 대한 재생채권을 국내 회사가 양수한 경우 그 채권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3] 민사소송법상의 관련재판적 규정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소극)[4] 일본국에서 개시된 민사재생절차의 효력이 대한민국 내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국민연금법 제14조 제1항의 자격 상실 확인의 법적 성질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역가입자 자격 확인 후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하여 가입자 자격 상실 확인을 한 경우, 가입자는 소급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증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그 도난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규정 소정의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의 의미 및 가해자가 친족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위 자동차 운전이 위 특별약관상의 도난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무선교신수신 위반,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직장 근무 분위기 저해, 경력과 가족관계 은폐의 점을 들어 원고가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데 부적합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만료 전 원고에 대한 수습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1]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상법 제395조의 적용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선의나 중과실의 대상[2]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유무(소극) 및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1]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2] 단체협약시행협정서 규정상 "사전합의"의 문언을 "사전협의"의 취지로 해석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