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특허법원2002허956, 2003.08.14키워드맵등록무효(특)
- 서울행정법원2002구합36737, 2003.08.12키워드맵성희롱결정의결취소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추후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서울지방법원2003카합1488, 2003.08.07키워드맵표장사용금지가처분
- 서울지방법원2003고단643, 2003.08.07키워드맵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ㆍ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