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다14061, 2003.08.1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2후321, 2003.08.19키워드맵거절결정(상)
- 대법원2003마803, 2003.08.19키워드맵부동산낙찰허가
집행법원의 일괄경매결정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동일한 담보제공자에게 귀속된 2개 이상의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서울지방법원2003카합1713, 2003.08.19키워드맵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인터넷홈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정보 등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