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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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법원2003고단4527,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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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소정의 "비밀"의 의미
[2]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부동산개발관련정보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동산매물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위 부동산매물정보가 부동산 입지조건 등 단순한 부동산매물정보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청주지방법원2001가합2034, 2003.08.22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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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방송의 기초가 되는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이 담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소극)
특허법원2003허2430,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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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상)
출원상표 "GOLD PET"이 애완동물 사료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2002구단5287,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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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취소
적법하게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에 약국 경영자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2000헌가11, 200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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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부분을 준용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제8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2001헌마687, 200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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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요건으로서 기탁금과 그 반환의 기준을 정할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그 한계
2.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반환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2002나22153, 2003.08.21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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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특허법원2003허1291, 200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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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상)
[1] 출원상표 " "가 지정상품의 성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한 사례
[2]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입증 정도 및 판단 기준시(=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
특허법원2003허1772, 200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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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1] 인용상표 " "의 상표권자가 " "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인용상표권자의 상호 "마담포라"는 등록상표 " "의 출원시 의류 관련 종사자는 물론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 상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2002가합11918, 200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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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제척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경우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