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3도2807, 2003.08.22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 대법원2003다27054, 2003.08.22키워드맵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 대법원2002후2051, 2003.08.22키워드맵등록무효(실)
- 대법원2001다23225,23232, 2003.08.22키워드맵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ㆍ가처분이의
[1] 자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본안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의 병합 가부(소극) - 대법원2001두6265, 2003.08.22키워드맵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