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2002누14104, 2003.08.22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지방법원2003가합16912, 2003.08.22키워드맵전보발령무효확인등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 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 대법원2001두10400, 2003.08.22키워드맵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대법원2002두12946, 2003.08.22키워드맵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대법원2003다318, 2003.08.22키워드맵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2003도1697, 2003.08.22키워드맵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민법 제65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