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행정법원2002구합41548, 2003.08.29키워드맵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정정을 구하고 있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항에 대하여 등록무효가 확정되어 각하하여야 하는 경우 정정의 소 전부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특허법원2002허7513, 2003.08.29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실)
- 광주지방법원2003노1163, 2003.08.29키워드맵사기ㆍ유가증권위조ㆍ위조유가증권행사ㆍ…】
- 서울행정법원2003구합9947, 2003.08.28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