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3도2903, 2003.09.05키워드맵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대법원2003도3099, 2003.09.05키워드맵부정수표단속법위반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 대법원2001다14665, 2003.09.05키워드맵정리해고무효확인등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
- 서울행정법원2003구합5143, 2003.09.04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