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1도4328, 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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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이적동조의 의미
[3]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가 중심이 되어 범민족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범민족회의에 참가하여 박수나 구호 등을 제창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대학교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2다65936,65943, 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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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자)
골목길에 주차시킨 오토바이가 앞ㆍ뒤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쓰러질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오토바이 소유자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시동만 걸어준 경우, 위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광주지방법원2003가단8201, 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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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여신한도거래약정서상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에서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채무는 제외한다."는 약정이 존재하고 대여원금 상당액을 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면책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2003누3019, 2003.09.19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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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2002누17875, 2003.09.19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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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허법원2003허2263, 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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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1] 구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오랜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 비록 상표등록이 허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 " "와 인용상표 " "에 공통으로 포함된 "CAMBRIDGE" 부분은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는 하나 오랜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됨으로써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2002나18697,2002나18703, 2003.09.18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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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임금등
광주지방법원2001가합2190,2003가합5599,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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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ㆍ자동차인도등
[1]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그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화물자동차운전자와의 사이에 운전자가 운수회사에게 화물자동차에 대한 잔여할부금 및 보증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화물자동차로 영업함에 있어 운전자의 독립적인 계산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는 운전자가 화물자동차운수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상 화물자동차운전자가 화물자동차운수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수탁관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가단4866,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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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확인
[1]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예금이 예금 명의자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법인격 없는 사단의 총무가 자기 개인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면서 법인격 없는 사단의 직인을 사용하고 단체명칭을 부기한 후 실명확인은 개인 명의로 받았을 경우, 예금주는 총무 개인일 뿐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전주지방법원2002구합2250, 2003.09.18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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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