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출원상표 " " 와 인용상표 " " 및 " "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그 인상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2두7494, 2003.09.23키워드맵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2002모344, 2003.09.23키워드맵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 대법원2003두5617, 2003.09.23키워드맵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대법원2003추13, 2003.09.23키워드맵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