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3도4606, 2003.09.26키워드맵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판단기준
[2]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2002다31803,31810, 2003.09.26키워드맵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색종이 제품분야에서 "종이나라"라는 등록상표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3다4068, 2003.09.26키워드맵손해배상(기)등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1두10776,10783, 2003.09.26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