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또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대출이 대표이사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림으로써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 대출행위가 위법함을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 감사에 대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항정신병 치료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한다는 이유로 그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다툴 신청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기업의 손해가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한 제약회사의 경제적 손실,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신용장 개설은행에 의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 매입은행은 수익자와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정당한가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신용장 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장 매입은행은 그 기초가 된 상품의 거래대금이 결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당한 매입은행이 수익자를 위하여 개설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채권으로써 상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4] 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경우, 매입은행에 의하여 제시된 서류의 반환의무의 유무(한정 적극)
[5]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그 선적서류를 보관중이던 개설은행이 서류제시은행인 매입은행으로부터 그 선적서류를 자신에게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개설의뢰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임의로 반출한 경우, 개설은행은 위 매입은행에 대하여 더 이상 신용장 선적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2]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3]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경우, 그 자체로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1] 검찰주사 등이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 등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제1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항소심에서 다시 최초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2] 지하철 전동차 구내에서 한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지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저작자의 지도책들에 있는 표현방식과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건물신축공사의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 수량산출서 부분을 공사비내역서와 전혀 대조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공사원가계산서가 축소 조작되었음을 간과하여 축소 조작된 공사원가계산서대로 설계금액을 공고하였다면, 위 공무원에게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받은 추가대출금채무만 포함되고 기존의 보증부대출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