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민사소송법상 결정·명령의 송달형식
[2] 민사집행법 제62조 소정의 재산명시명령의 송달형식(=등본 송달)-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6020, 2003.10.10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2003도3282, 2003.10.10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공무집행방해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2다17791,17807, 2003.10.10키워드맵부동산인도ㆍ소유권이전등기
[1]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2]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방법 - 대법원2001후2757, 2003.10.10키워드맵거절사정(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