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3가단366,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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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경매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지방법원2003가합14244,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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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등
[1]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그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2] 채권자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서울지방법원2002노8457,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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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서울고등법원2003노125, 2003.10.21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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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횡령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광주지방법원2003고단2358,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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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1]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병역의무의 감면을 목적으로 한 신체손상의 의미에 대한 해석방법
[2] 병역법에 따른 신체등급의 결정기준
[3] 현역병의 입영을 기피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문신을 한 행위를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지방법원2003가합10785,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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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 축구가 인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축구와 같은 대중적인 구기경기를 인보험계약의 보상위험에서 제외할 경우 약관설명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서울지방법원2003가합7031, 2003.10.21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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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2002모402,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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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처벌법규인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승인"에 같은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방법원2002가합76139,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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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고들 회사가 일급 또는 시급을 하향 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파업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이 원고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다 임금수준 또한 장차 이루어질 단체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파업 전의 노임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노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이 인상되는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다 퇴근하거나 작업현장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를 두고 채무의 본지에 따른 노무제공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서울지방법원2002가합66248,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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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파업기간 원고의 손해는 호남화력발전소에서 24억7천여만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23억여원 등 모두 48억9천여만원이지만 파업때문에 당진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등의 예방정비작업을 연기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얻은 수익이 58억3천여만원에 달해 손해를 초과한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이 51억원이 넘어 원고측이 부담한 파업기간 대체인력비 등 18억9천여만원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파업기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회사측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