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2도446, 2003.10.23키워드맵상표법위반(공소취소)ㆍ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ㆍ…】
- 대법원2003도256, 2003.10.23키워드맵의료법위반ㆍ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조)
수렵보험 보통약관 중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생긴 사고"의 의미
- 대법원2003도3529, 2003.10.23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2003두8005, 2003.10.23키워드맵과징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2003도3797, 2003.10.23키워드맵업무상과실치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2] 수중시체에 대하여 의사가 부검을 거치지 않고 작성한 사체검안서의 증명력 - 서울고등법원2002누1641, 2003.10.23키워드맵시정명령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