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학이성질체의 용도에 관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2] 명칭을 "(S)(+)-2-에톡시-4[N-[1-(2-피페리디노페닐)-3-메틸-1-부틸]아미노카보닐메틸]벤조산을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로 하는 출원발명이 광학이성질체의 용도발명으로서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할인 매도함에 있어서 발행인에 의한 어음금의 지급을 민사상 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2] 신종기업어음을 발행회사로부터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한 후 위 어음의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어음관리계좌에 위 어음을 보관·관리하다가 추심한 경우 위 어음상의 채무 및 위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3] 단순히 어음상 채무의 만기를 연기하기 위한 어음개서계약에 따라 구어음을 회수하고 신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구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나 민사상 보증이 신어음상의 채무를 위하여 존속하는지 여부(한정 적극)[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제정·시행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증행위의 사법적 효력(=유효)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 있어서 수하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관계 및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물에 대하여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후 운송계약에 기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새로이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지 여부(소극)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및 해석방법[2]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구 한국공항공단법 제17조에 의하여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가 사법상의 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2]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여러 임차인에게 전대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마련한 사용승인조건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후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무효)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및 제3항 소정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물가변동당시가격"이나 "계약체결당시가격" 또는 "계약단가"의 의미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1] 준강도의 주체로서 절도의 의미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3]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2] 주주가 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