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22, 2003.11.11키워드맵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 대법원2003모402, 2003.11.11키워드맵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
-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5553, 2003.11.07키워드맵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전고등법원2003노438, 2003.11.07키워드맵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특허법원2003허3181, 2003.11.07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상)
- 서울지방법원2003고단7826, 2003.11.07키워드맵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사용"의 의미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행위 자체가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