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 대법원2001도6213, 2003.11.13키워드맵통신비밀보호법위반ㆍ절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ㆍ조세범처벌법위반
- 대법원2001두4962, 2003.11.13키워드맵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3도687, 2003.11.13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업무방해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
- 대법원2003도3606, 2003.11.13키워드맵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