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3도2735, 2003.11.14키워드맵도로교통법위반
- 대법원2003도3600, 2003.11.14키워드맵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 대법원2003다35482, 2003.11.14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2003도4983, 2003.11.14키워드맵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