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청구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의 청구취지와 변경 후의 청구취지 사이에 사실적인 분쟁이익 자체가 공통되므로 소 변경은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주주가 직접 회사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우량 금융기관간의 합병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주주총회 7일 전 소집통지가 국내 실질주주의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행사 여부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시일에 비추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소집통지인지 여부(소극)
[5] 주주총회의 표결방법 및 특정 의안에 대해서 의장이 주주들에게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가 없는 경우 박수로써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가결하는 것이 적법한 표결방법인지 여부(적극)
[6]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한 경우, 회사가 주주 아닌 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7] 외국인 주주가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7-16조 제1항이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의 제3자에게 대한 그 의결권 행사의 재위임을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8] 증권예탁원에 대한 외국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신청시한을 규정한 유가증권예탁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3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9]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자체를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출원상표 " "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서비스표의 등록명의자인 갑이 타인에게 서비스표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에게 서비스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위 가맹점계약 당시 위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탈북자로서 남한 내에서 "평양옥류관"이란 상호로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위 상호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북한 내 평양옥류관의 음식과 유사한 맛을 가진 음식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평양옥류관과 연계되거나 그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 가맹점계약을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회 전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한 상법 규정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
[2]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이 상법상의 소집통지기간보다 1일 부족한 하자가 존재하나 정족수가 넘는 주주가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한 경우 그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3]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감사의 임기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정관상 감사의 임기를 상법상 감사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상법 제379조에 따라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를 재량기각 한 사례
일명 "히딩크 넥타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가 전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호텔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와 매매를 통한 개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호텔 부지 및 건물과 영업에 필요한 집기·비품을 취득한 것이어서 전 사업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비록 원고의 인수 전부터 추진되어 온 유니폼 교체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 주문을 하였으며, 원고가 호텔 인수 후 10일 동안 참가인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의미 및 절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직불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처분성이 없는 농지처분의무의 확정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제기로 인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본 사례
[3] 종국처분인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전단계인 농지처분의무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