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3도5592,2003감도66, 2003.11.27키워드맵상습사기ㆍ절도ㆍ보호감호
[1]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위험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객관적인 재범의 위험성을 긍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원의 심리방식 - 대법원2001다2013, 2003.11.27키워드맵손해배상(의)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으로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의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격(=단속규정)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방법
[2] 농로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다83890, 2003.11.27키워드맵부정경쟁행위중지등
- 대법원2001후1563, 2003.11.27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