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2]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에 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
[1] 규범적 보호대상으로서의 방송의 송신과 수신이 구별되는지 여부 및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보호되는 이익인지 여부(소극)[2]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3]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인접 토지상의 건축물에 방송송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4] 전파법령에 규정된 방송수신권 보호의 내용과 취지 및 그 규정이 방송의 송신과정에서의 장애까지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1] 수하인의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위 화환신용장들에 첨부된 화환어음들 및 선적서류들의 인수사실과 그에 따른 만기일을 통지하고 일부 만기도래한 신용장대금의 연장요청을 하여 연장하였으며 기간연장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일부 만기가 지난 화환신용장들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개설은행이 위 비서류적 조건의 불성취를 이유로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미합중국 뉴욕주의 판례법상의 권리의 포기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불성취에도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미합중국 뉴욕주법에 따른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3] 화환어음들상에 인수의 취지로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화환어음들의 인수사실을 통지한 경우 미합중국 뉴욕주 통일상법 소정의 환어음의 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2]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한 사례[3]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이기는 하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1] 신용장에서 보험서류 원본을 필요서류로 요구하면서 특별히 필요한 원본 수를 지정하거나 보험서류의 피보험자나 배서의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피보험자로 보험서류를 제시하면서 백지식 배서를 하여 은행에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2]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신용장 관련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시점 및 수익자가 정당한 기간 내에 서류제시은행에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모든 필요서류를 제시한 경우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신용장 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및 무효인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점유하게 된 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계산방법[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의 환매연기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법적 의미 및 동 규정의 해석[3] 부실화되어 대량환매사태에 직면한 회사채에 대한 환매연기조치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약관상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비밀"의 의미 및 범위[2] 국가정보원 내부의 감찰과 관련하여 감찰조사 개시시점, 감찰대상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을 일부 누설한 사실만으로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것도 아니고, 달리 국가 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 누설사실들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한 사례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 소정의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