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통정하여 위 건설회사가 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양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위 조합장이 승낙한 경우, 그 채권양도승낙의 효력
제3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대출금채권 실행을 곤란하게 한 행위가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입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료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적극)
[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2]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의료비 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를 배상받은 경우, 위 상해보험 보험자의 의료비 지급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일방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건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