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03나15527, 2003.12.09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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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2001누16080,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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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구지방법원2000가합22908,2002가합3789, 2003.12.09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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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0367,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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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배치전환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2003재노2,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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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서울고등법원2002나72653, 2003.12.05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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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
서울지방법원2003가합43945,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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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당사자 사이의 특정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효력이 그 분쟁과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2003고단8004,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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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위반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에, 형벌권 행사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지방법원2003가합34156,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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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 그 세입세출예산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소기업청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직원들의 보수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지침을 직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고, 열람을 마친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로부터 위 지침의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경우,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03구합20913,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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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가인들에게 적용될 정년단축의 경과조치와 관련한 인사규정 부칙 제2항은 상위규범인 단체협약에 반하고 그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공단이 개정된 인사규정 부칙 제2항에 근거하여 참가인들에게 정년퇴직을 명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