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외환위기 후 생계형 신규창업자금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자격 및 대출금 용도를 기망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2두10995, 2003.12.12키워드맵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대법원2002두12809, 2003.12.12키워드맵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입원치료기간을 단축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03다44615,44622, 2003.12.12키워드맵공유물분할ㆍ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 대법원2002후2181, 2003.12.12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특)
- 대법원2002후2273, 2003.12.12키워드맵등록취소(상)
국내의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것이 외국에서 상표를 부착한 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