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3도4533, 2003.12.12키워드맵증거인멸ㆍ범인도피
[1] 범인도피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1두5552, 2003.12.12키워드맵시정명령등취소
- 대법원2001도606, 2003.12.12키워드맵증권거래법위반
- 대법원2003다8886, 2003.12.12키워드맵손해배상(기)
- 대법원2002두7975, 2003.12.12키워드맵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대법원2003도2219, 2003.12.12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