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인정될 수 있다.
검사가 공소제기한‘앰프와 대형스피커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친 점’에 국한하여 볼 때 이 사건 파업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되어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공유수면점용허가권 및 그에 부수한 시설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인지 여부(적극)
[2] 수익자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중에 수익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전득자를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호사로서 등록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1]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위 업체의 상가를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경우, 제3자뇌물취득죄 소정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상가가 그 후 완공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성립한 제3자뇌물취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수용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후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할 때까지 구치소에 전임의무관이 없었던 경우, 수용자의 사망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홈쇼핑 광고방송을 유선방송 가입자들에게 방송하여 주고 송출료를 수령한 행위가 방송법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5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