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3도5570, 2003.12.23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사기
- 서울지방법원2002고단9804, 2003.12.19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합중국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 주한미군규정에 의한 "양국어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서울고등법원2002누12542, 2003.12.18키워드맵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