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2]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및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3]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1]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2] 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제310조와의 관계[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3]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4]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제공한 행위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부당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2] 대형할인점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있어서 대형할인점업자의 대금감액 등 요청에 대한 납품업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방법
[1] 특허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인용발명은 반드시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거절사정에서의 거절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심결을 한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3자의 확정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2]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등록의장 ""과 "옷걸이대"에 관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인용의장 ""의 고정지주 지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장의 대상이 된 물품의 거래시의 외관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시의 외관만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 구 특허법 제163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