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그 행사방법
- 대법원2003도5255, 2003.12.26키워드맵무고ㆍ특수절도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 및 증명력의 정도와 민사재판상의 입증책임과의 관계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대법원2003두8906, 2003.12.26키워드맵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2001도1863, 2003.12.26키워드맵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의 개념요소 및 판단 기준
[2] 이른바 "광고복권"이 형법 제248조 소정의 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도7339, 2003.12.26키워드맵공무상비밀누설ㆍ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
- 대법원2003두8449, 2003.12.26키워드맵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2001도3380, 2003.12.26키워드맵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