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전주지방법원2002가단14671,16844, 2004.01.08키워드맵건물명도등ㆍ임차보증금반환등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화해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특허법원2003허588, 2004.01.08키워드맵취소결정(특)
- 대법원2003마1667, 2004.01.05키워드맵채권압류및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2마1208, 2003.12.30키워드맵부동산낙찰허가
- 대법원2002후2020, 2003.12.26키워드맵등록취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