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을 포기한 자가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상소제기와 함께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A군 영안실에서 근무하는 미군속이 다량의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을 씽크대 하수구를 통하여 방류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제1차적인 형사재판권이 있다고 보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국내子회사 임·직원은 외국母회사와 경제·실질적 고용관계에 있고 母회사와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으며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