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2]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2]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을 경우, 제사의 주재자로서 금양임야를 승계할 자
[1] 범죄단체의 의미 및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범죄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2]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구성된 범죄단체가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단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자신의 계열회사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합작회사로 하여금 일시 적자상태인 계열회사의 일부 영업을 양수하도록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다수결 남용 등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2]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한 이사회 결의가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상법 제368조 제4항 소정의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4] 회사 정관의 목적 사업 자체는 아니지만 그 목적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나중에 그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에 있어 기망의 내용 및 그 정도[2]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며,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허용한 사례[3] 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