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다6800, 2004.01.29키워드맵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2003도7825, 2004.01.29키워드맵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서울지방법원2003고단7700, 2004.01.29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사망한 자의 진술서 혹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
- 대법원2001도5414, 2004.01.27키워드맵사기미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