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다1775, 2004.01.2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2001도6554, 2004.01.29키워드맵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ㆍ의료법위반
- 대법원2003두10701, 2004.01.29키워드맵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위임입법의 한계 및 그 판단 기준
[2] 구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3도4736, 2004.01.29키워드맵전기통신사업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
[1] 전기통신기본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의미
[2] 전기통신기본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