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03나4052, 2004.02.05
키워드맵
예금반환
[1]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비과세 정기예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출연자를 기망하여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임의 소비한 사안에서 증권회사와 출연자 사이에 예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권회사에 대한 예금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증권회사 직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합1236, 2004.02.05
키워드맵
뇌물수수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을 내세워 해외 운송 대상 물량에 대한 운송대행업인 이른바 포워딩(Forwarding)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취득한 것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서울지방법원2002고단10280,2002고단12433,2003고단10044, 2004.02.05
키워드맵
관세법위반ㆍ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주지방법원2003구합930, 2004.02.05
상·하급심有
키워드맵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2003나5543, 2004.02.04
상·하급심有
키워드맵
해고무효확인
[1]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입사시 이력서상의 학력 또는 경력 허위기재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효력(한정 유효)
[3]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2003가합4750, 2004.02.04
키워드맵
해임처분취소
[1] 의사가 소속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시키고, 특정 간호사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 언행을 함으로써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으로서의 해임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9067, 2004.02.03
키워드맵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조치는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조치가 부당해고라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03구합23776, 2004.02.03
키워드맵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벌규정 제19조 제2호에서는 징계사유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직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기간 중 원고 기대처럼 참가인에게 업무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단순한 업무실적부진이 상벌규정 제19조 제2호에서의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직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참가인의 업무실적부진이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업무실적부진은 상벌규정 제19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2003그86, 2004.02.03
키워드맵
강제집행정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 외에 다른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2000누4868, 2004.02.03
키워드맵
시정조치등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