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와 참가인은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계약서를 변경한 것은 참가인의 동의를 받거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를 징계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직권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징계에 직권면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의 경우에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형사소추 및 유죄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규정할 수 있고, 근로자가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바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형태, 지세 등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화된 점, 이에 따라 잔여지의 평당 단가가 종전보다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잔여지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손실보상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변호사와 구치소 수용자가 상호 공모하여 구치소에 재판준비라는 허위 명목으로 접견신청서를 제출하고, 접견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구치소 시설로 몰래 반입하여 외부인과 통화하고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몰래 반입하여 증권거래를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등록서비스표 " "과 인용서비스표 "우리한의원" 및 "우리한방병원"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나, 양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 및 호칭이 상이하므로, 양 서비스표가 함께 사용되더라도 그 서비스업의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2]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에 있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