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선택권을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민법 제380조에 의하여 그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 사례
- 대법원2001다15828,15835,15842, 2004.02.13키워드맵건물명도등ㆍ유익비상환청구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 대법원2003도7823, 2004.02.13키워드맵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업무 집행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동업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재산의 반환 의무와 그 상대방
- 서울행정법원2002구합33943, 2004.02.13키워드맵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