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신아실업은 용역경비계약에 의하여 아진건업으로부터 수급받은 경비업무에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함에 있어, 비록 용역경비계약의 특수성과 계약내용에 따라 아진건업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은 있었지만, 원고들에 대한 인사, 징계, 지휘ㆍ명령 등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임금지급과 보험료 등의 납부, 원고들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아진건업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들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등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아진건업이 아니라 신아실업이라고 할 것이다.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방법
[2]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무현명으로 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3]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고 본 사례
[1]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의 적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433조가 아닌 같은 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의 위법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1] 발행인이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령상의 "모집"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2]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제37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 건축물의 이축허가 요건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의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미 이축신청권을 포기해 놓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축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그 불허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은 당초의 이축불허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1] 지배주식의 매도시 그 가격 결정에 반영된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권거래법상의 단기매매차익으로서 반환할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규정 취지 및 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법원이 해석상의 예외사유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도메인 이름의 중요 부분이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지만 그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1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물건의 소유권자인 타인의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독립적인 계약자는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811조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