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3다35567, 2004.02.27키워드맵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대법원2003다52944, 2004.02.27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등
- 대법원2002두7791, 2004.02.27키워드맵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지방병무청장이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03두10145, 2004.02.27키워드맵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