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3수57, 2004.02.27키워드맵16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등록무효처분취소
- 대법원2003도6283, 2004.02.27키워드맵무고ㆍ특허법위반
- 대법원2003다6873, 2004.02.27키워드맵손해배상(자)
- 대법원2003도6535, 2004.02.27키워드맵주민등록법위반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3도7033, 2004.02.27키워드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법원2003도7507, 2004.02.27키워드맵수질환경보전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