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기존기업이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기존 중공업회사에 소속된 크레인, 이동장비 등의 유지보수 등 공무보전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종합정비회사로 분사된 경우, 분사된 종합정비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존 중공업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4호 (가), (나)목 에 정한 직무상의 행위 또는 같은 항 제6호 에 정한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이미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한 사례
[1]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을 위하여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락인이 유익비 상당의 금전 공탁을 조건으로 유치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임료 등 채권으로 임차인의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2] 의 경우, 경락인이 유익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채권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채무자의 과실도 함께 경합한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채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반대급부청구권의 범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해 수급인과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2] 건설공제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3] 공제사업자가 보증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분양권자와 시공회사 사이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은 후 입주예정일을 6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별다른 공사 진척이 없었던 데다가 입주예정일을 1년 여나 경과한 시점까지도 완공하지 못하였다면, 수분양권자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수분양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