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2두7517, 2004.03.12키워드맵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대법원2003두12646, 2004.03.12키워드맵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인천지방법원2002고단2371,2003고단7187,7419, 2004.03.12키워드맵특수절도ㆍ자격모용사문서작성ㆍ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ㆍ근로기준법위반
주식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3고단1708,2003고단2592,2003고단3031,2004고단166, 2004.03.12키워드맵공갈ㆍ업무상횡령ㆍ무고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협박)ㆍ총포ㆍ…】
- 대법원2003두10978, 2004.03.11키워드맵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2001후3187, 2004.03.11키워드맵등록무효(상)
- 대법원2003도6606, 2004.03.11키워드맵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고 그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의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3도4023, 2004.03.11키워드맵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