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4도134, 2004.03.12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 대법원2004도250, 2004.03.12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 대법원2002후2778, 2004.03.12키워드맵등록무효(특)
- 대법원2002도2298, 2004.03.12키워드맵소음ㆍ진동규제법위반
- 대법원2004도126, 2004.03.12키워드맵살인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사…】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2]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2004다445,452, 2004.03.12키워드맵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