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3두11834,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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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에 연봉제 급여규정을 둔 것은 조합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이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 조합(종전)의 단체교섭이나 사전협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조합원 및 전 종업원의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수차례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 회사는 이러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2003다16771,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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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2]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
[3]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의 급발진사고에서 대체설계 미채용에 의한 설계상의 결함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4]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및 그 결함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2003다63586,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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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
[1]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의 의미
[3]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두7220,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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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0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객체인 "다른 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만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지원객체인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제3자인 회사를 매개로 하여 우회적으로 그 회사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제8호 소정의 "지원금액"의 의미
[6]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납부명령이 정상금리와 실제적용금리의 위법한 산정에 기한 지원금액 산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3두2205,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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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군복무중 자살한 경우, 선임병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와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2001다79013,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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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2]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
대법원2002다14242,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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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2]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본 사례
[3]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2002도5090,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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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명의 및 사업자등록명의의 대여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소극)
[2] 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3도333,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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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ㆍ사기
[1]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고 및 피고에 의한 소송사기가 각각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는 점에 치우친 나머지, 피고에 의한 소송사기죄의 기수를 가볍게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3다21995,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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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취소
중재인이 중재절차 진행중에 그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뢰로 당해 중재사건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사건의 중재대리인으로 활동한 행위가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